계약금·해약금·위약금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계약을 깨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용어 혼란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배로 물어줘야 하는지, 위약금을 따로 내야 하는지가 뒤섞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법적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 용어 | 의미 |
|---|---|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건네는 돈.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성격을 가짐 |
| 해약금 |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사기 위해 치르는 대가.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면 해제 가능 |
| 위약금 | 계약을 어겼을 때 물기로 미리 정해 둔 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핵심은 '계약금이 어떤 성격으로 약정되었는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해약금으로 보느냐, 위약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상대방은 그 배액을 갚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위약금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실익이 큽니다. 계약을 어긴 쪽에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 입증의 부담을 더는 장치인 셈입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다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위약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돈으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물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벌 |
|---|---|---|
| 성격 |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금액 | 위반에 대한 제재금 |
|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그 금액이 곧 배상액 |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여지 |
| 법원의 감액 | 과다하면 감액 가능 | 감액에 더 신중한 편 |
어떤 약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경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 성격 규명이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큰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그대로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 목적,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의 규모,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증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약정 단계에서 금액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위에서 본 약정해제로, 계약금(해약금)을 이용해 정해진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둘째는 법정해제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법이 인정하는 해제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그 바탕이 됩니다. 상대가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점
해제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따라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 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돌려주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깬 상대에게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점검 순서
- 계약서에서 계약금·위약금 조항의 문구와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합니다.
- 해약금 해제와 법정해제 중 어느 쪽이 가능한 상황인지 구분합니다.
-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은지, 감액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의사 표시와 증거(내용증명·문자·이체 내역)를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이미 해제가 가능한 단계인지, 위약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지로24 사례분석에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입력하시면,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단 흐름을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